리듬타는 남자

2018 차용증 법적효력 받으려면?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차용증이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즉, 뭘 빌렸을 때 빌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을 하는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신으로 2018년도 차용증 법적효력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차용증 법적효력 받기 위해선?

차용증은 보통 돈을 빌려주지만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니까 증명서 하나로 신뢰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운사이라면 금전거래는 더욱더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튼,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00월 00일 000가 000에게 000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상세정보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나 생일, 직업, 사는 곳 등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한 뒤에는 꼭 지장이나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싸인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행하게끔 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둔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비교적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적인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돈을 갚지 않았을 때 형사상 범죄가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차용증 작성과 변제와 같은 사항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을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돈을 빌려줄 때 꼭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차용증’은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쉽게쉽게!!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차량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끔가다가 차량 정기 검사와 같은 검사가 있으면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차량등록증이 없다면 난감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민원관련 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거의 80%정도 차지하고 있는 정부24를 활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민원24가 아니라 정부24로 바뀌었더라고요.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가운데에 민원24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주찾는 민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옆에보면 ‘테마별’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테마별 민원에서 ‘자동차’가 오른쪽쯤에 보일 것입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여러 가지의 자동차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인데요.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둘다 없다면 비회원 신청을 해야겠죠? 근데 앞으로도 정부24를 사용할 상황은 꽤 있을것이기에 공인인증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고나면 자신의 신상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입력을 한뒤에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고 해도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그냥 주민센터에서 뽑아도 되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2분 30초만에!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요즘 주차위반 단속이 엄청 심해진거 아세요? 잠깐만 세워도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어쩔수 없는게 법이니까요.. 운좋게 건물 내에 무료 주차장이 있거나 공영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때는 의도치않게 불법주차를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딱지 붙으면 과태료 줘야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빨리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가지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분 30초만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위택스’ 아시나요? 지역 전국통합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것이 빠릅니다. 납부까지 하시려면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위택스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봅니다.

보시면, 위택스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폼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한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납기일이 다가오거나 그런다면 빨리 내는게 좋습니다. 납기일이 지나게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자진 납부시에는 20% 감경됩니다.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쉽게 납부가 가능하니까 미리 과태료 납부하면 마음도 편하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운 돈이 나가는거네요.. 주차위반을 안하는게 가장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