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차용증 법적효력 받으려면?
2018 차용증 법적효력 받으려면?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차용증이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즉, 뭘 빌렸을 때 빌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을 하는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신으로 2018년도 차용증 법적효력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차용증 법적효력 받기 위해선?
차용증은 보통 돈을 빌려주지만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니까 증명서 하나로 신뢰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운사이라면 금전거래는 더욱더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튼,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00월 00일 000가 000에게 000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상세정보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나 생일, 직업, 사는 곳 등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한 뒤에는 꼭 지장이나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싸인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행하게끔 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둔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비교적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적인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돈을 갚지 않았을 때 형사상 범죄가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차용증 작성과 변제와 같은 사항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을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돈을 빌려줄 때 꼭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차용증’은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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